3월 11일 오전 11시 내서IC 무료화 주민대책위원회는 내서IC 관리권 이양과 무료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하였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대책위를 구성하여, 4년이 넘게 활동을 해 왔다.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그 움직임에 비해 지역의 정치권은 먼산 구경하듯 해 왔다.

대책위는 지역에서 활동은 할 만큼 하였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지역의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 매듭을 지어 주길 바라고 있다.
지역의 정치권이 나서는 것을 돕기 위해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1만 4천여 명의 주민서명과 내서IC 무료화 사유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진정을 하였다.
내서주민들과 내서IC 이용객들의 부당하고 억울한 통행료 문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치권이 나서주길 요구하고 희망하는 대책위 기자회견을 하였다.

내서IC 관리권 이양과 통행료 무료화는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실천적 요구와 지역 정치권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을 이제 우리 주민들이 지켜 볼 때이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아래에 싣는다.

내서IC 관리권 이관과 통행료 무료화 촉구 주민대책위 기자회견

내서IC는 마산시와 한국도로공사 경남도본부와 협약을 하여 2002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 8월 28일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개통한지 4년 반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내서IC 통행료 무료화와 관리권 이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평등권 침해, 고속도로기능 상실, 내서IC 개설의 본래적 목적 달성 실패, 교통문제 해결비용 주민전가, 특정지역 주민에 대한 표적 징수, 요금체계 불합리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10만여 내서지역 주민들에게는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불공정하고 억울한 통행료 징수로 인해 마산시 행정과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으며 그 불만은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릇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은 적어도 공평무사해야 하며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는 일이어야 한다.

하지만, 내서IC에서의 통행료 징수는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이용자들과 시민들에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지라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일이 되어 버렸다. 시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통행료 징수를 철회하거나 관리권을 마산시로 이관하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도로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이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고 도로공사는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르겠으니 국토해양부에 마산시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라는 답변만 계속 하고 있다.

마산시는 2008년 7월 28일과 10월 26일에 송순호 의원이 질문한 시정 질문 답변에서 주민대책위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또한 동의한다며 내서IC 관리권 이관을 받겠다고 하였고 그 관리비용 또한 부담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관리권 이양을 위해 소관 국장과 과장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또한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한국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를 방문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제 마산시가 할 일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TF팀 가동과 시장의 관계 기관 방문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말로는 하겠다고 해놓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시민을 속이는 일일 뿐이다. 마산시장은 내서IC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내서주민들은 내서IC 통행료 부당성을 주장하며 주민대책위 활동을 포함해 4년이 넘게 내서I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 왔다. 2008년 8월 28일 개통 4년을 기점으로 또 다시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주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소식지 발간, 주민서명운동, 도로공사 본사 방문, 언론 보도자료 배포, 각 아파트 및 마을 현수막 게시운동, 시정 질문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이제 이런 주민들의 활동으로 내서IC의 통행료 징수문제의 형평성과 부당성이 일정 정도 받아 들여 일부구간 요금을 인하하는 성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관리권 이양을 받지 않겠다던 마산시로부터 관리권을 이관 받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기도 하였다. 지역 언론과 주민들에게 내서IC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을 알려 냄으로써 지역의 현안 문제로 만들어 내었고 사회적 쟁점을 만드는데도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마산시가 결정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결정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제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은 거의 다한 것으로 우리 대책위는 판단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산하 기관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정리 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우리 대책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홍준 의원의 적극적 활동과 노력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특히 이 문제가 중앙정부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 그 명분과 책임이 분명히 안홍준 국회의원에게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판단이다. 또한 우리 대책위에서는 내서IC 문제 해결을 위해 안홍준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 할 계획이다. 토론회 참가 대상은 국토해양부, 안홍준 의원, 대책위 + 도로공사, 마산시가 참여하는 3자 혹은 5자 공개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을 할 것이다. 마산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무엇이 무제인지를 함께 인식하고 그 해결 방법도 함께 찾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 한다.

마산시는 관리권을 이관 받을 준비가 되어있고, 도로공사는 국토해양부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니 이제 국토해양부의 결정이 우리 마산시민과 내서IC 이용객들의 억울함을 달래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안홍준 국회의원이 직접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국토해양부가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권고 하여야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책위은 마산시장과 국회의원이 움직이는데 원활한 도움을 주기위해, 또한 우리 내서주민들이 억울하게 부담하는 내서IC 통행료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내서IC 관리권 이양과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내서IC 무료화 사유서, 14,400여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첨부해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국민권익위원회, 마산시, 안홍준 국회의원실에 진정을 낼 것이다.

진정에 대한 답변과 토론회 등을 종합하여 향후 대책위 활동의 방향을 잡을 것이며, 당분간은 안홍준 국회의원의 토론회 개최 요구와 토론회 준비 및 진정에 대한 대응위주로 활동을 할 것이다. 각 진정 기관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실천 활동을 요구하고 강제 해 나갈 것이다.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시에는 법적 대응도 함께 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두며 우리 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토해양부는 내서IC 관리권을 마산시로 이관하라!
하나, 도로공사는 내서IC 관리권 이관을 추진하라!
하나, 마산시는 내서IC 관리권 이관 받을 준비를 적극 실천하라!
하나, 안홍준 의원은 내서IC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라!
                              2009년 3월 11일

                       내서IC 무료화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