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도시철도 자문위원회 구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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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민대표, 교통약자 쫓아낸 창원도시철도 자문위원회
창원시 행정의 도덕불감증을 개탄한다.
창원도시철도자문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었다. 노인과 장애인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버스 및 택시업계 대표와 시의원, 교통 전문가와 연구자, 학자들로 폭넓게 구성된 도시철도 자문위원회 1차 회의가 2012년 10월 26일 창원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용역 수행기관의 용역보고를 듣고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와 그런 주장에 공감하는 자문위원들도 있었지만, 인근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다른 도시의 도시철도 실패 사례를 보면서 부풀려진 ‘승객 예측’과 막대한 ‘운영적자’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아주 많았다.
특히 버스회사와 택시회사를 대표하여 참가한 위원들은 도시철도 개통 이후 예상되는 버스 승객 감소와 택시 승객 감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간이 한정된 1차 자문회의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 적지 않은 자료요구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어렵게 회의가 마무리 되었다.
그나마 자문위원장인 담당 국장이 2차 회의 때는 위원들이 1차 회의에서 요청한 자료도 준비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겨우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담당국장의 약속과 달리 이후 자문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아니 개최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지난 5월 15일 개최된 공청회 자료를 보니 일부 위원을 제외시키고, 공무원들 입맛대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2차, 3차, 4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청회 1차~4차까지 자문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던 위원을 통해 알아보니 참으로 황당하고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
“2차 위원회에 갔더니 자문위원들이 많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반대 의견을 주장하던 자문위원들이 왜 빠졌냐고 물었더니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새로 꾸렸다”고 하였다.
시민단체 대표들이 경상남도나 창원시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나 자문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런 기가 막힌 일은 처음이다. 창원 도시철도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환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듣기 싫은 소리 혹은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당사자에게 말 한마디 않고 새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비민주적이고 황당한 경험을 창원시가 아니면 어디서 또 할 수 있겠는가?
창원시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은 그 끝을 알 수 없다.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엉터리 자문을 거쳐서 창원도시철도가 만들어지면 김해 경전철과 같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원을 빼고 넣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배제되었을까? 교통약자(수혜자)를 대표해 참여했던 노인회 진해지회장,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장이 위원에서 제외되었고, 또 직접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 업체, 택시업체 대표도 배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중론과 승객 예측의 문제점을 지적한 YMCA와 경실련 대표도 배제되었다.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 몇몇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한 자문위원회는 창원시의원 세 명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교통전문가 혹은 철도 관련 전문가들이다. 대부분 창원시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어서 도시철도가 만들어진 후에 적자가 나든 말든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이미 용역 수행 과정과 도시철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민간 자문위원은 모두 배제시키고 도시철도를 찬성하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2차, 3차, 4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아울러 ‘창원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렇게 꼼수를 부려 재구성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었기에 창원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벌인 것인가?
창원도시철도가 정당성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자문위원 중도 교체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창원도시철도 추진 절차와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완수 창원시장은 금번 사안과 같은 비민주적이며 파행적인 행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도시철도 사업단장 및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2. 시민대표와 교통약자, 도시철도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고 진행한 자문위원 회 부터 공청회 까지 모든 절차는 무효이며, 최초의 자문위원회를 복원하 여 다시 진행하라.
2013년 5월 29일
창원도시철도 시민대책기구 준비위원회
가톨릭여성회관,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마산YMCA,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창원YMCA, 창원진보연합, 희망진해사람들
시민대표, 교통약자 쫓아낸 창원도시철도 자문위원회
창원시 행정의 도덕불감증을 개탄한다.
창원도시철도자문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었다. 노인과 장애인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버스 및 택시업계 대표와 시의원, 교통 전문가와 연구자, 학자들로 폭넓게 구성된 도시철도 자문위원회 1차 회의가 2012년 10월 26일 창원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용역 수행기관의 용역보고를 듣고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와 그런 주장에 공감하는 자문위원들도 있었지만, 인근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다른 도시의 도시철도 실패 사례를 보면서 부풀려진 ‘승객 예측’과 막대한 ‘운영적자’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아주 많았다.
특히 버스회사와 택시회사를 대표하여 참가한 위원들은 도시철도 개통 이후 예상되는 버스 승객 감소와 택시 승객 감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간이 한정된 1차 자문회의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 적지 않은 자료요구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어렵게 회의가 마무리 되었다.
그나마 자문위원장인 담당 국장이 2차 회의 때는 위원들이 1차 회의에서 요청한 자료도 준비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겨우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담당국장의 약속과 달리 이후 자문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아니 개최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지난 5월 15일 개최된 공청회 자료를 보니 일부 위원을 제외시키고, 공무원들 입맛대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2차, 3차, 4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청회 1차~4차까지 자문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던 위원을 통해 알아보니 참으로 황당하고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
“2차 위원회에 갔더니 자문위원들이 많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반대 의견을 주장하던 자문위원들이 왜 빠졌냐고 물었더니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새로 꾸렸다”고 하였다.
시민단체 대표들이 경상남도나 창원시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나 자문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런 기가 막힌 일은 처음이다. 창원 도시철도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환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듣기 싫은 소리 혹은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당사자에게 말 한마디 않고 새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비민주적이고 황당한 경험을 창원시가 아니면 어디서 또 할 수 있겠는가?
창원시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은 그 끝을 알 수 없다.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엉터리 자문을 거쳐서 창원도시철도가 만들어지면 김해 경전철과 같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원을 빼고 넣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배제되었을까? 교통약자(수혜자)를 대표해 참여했던 노인회 진해지회장,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장이 위원에서 제외되었고, 또 직접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 업체, 택시업체 대표도 배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중론과 승객 예측의 문제점을 지적한 YMCA와 경실련 대표도 배제되었다.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 몇몇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한 자문위원회는 창원시의원 세 명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교통전문가 혹은 철도 관련 전문가들이다. 대부분 창원시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어서 도시철도가 만들어진 후에 적자가 나든 말든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이미 용역 수행 과정과 도시철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민간 자문위원은 모두 배제시키고 도시철도를 찬성하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2차, 3차, 4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아울러 ‘창원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렇게 꼼수를 부려 재구성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었기에 창원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벌인 것인가?
창원도시철도가 정당성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자문위원 중도 교체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창원도시철도 추진 절차와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완수 창원시장은 금번 사안과 같은 비민주적이며 파행적인 행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도시철도 사업단장 및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2. 시민대표와 교통약자, 도시철도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고 진행한 자문위원 회 부터 공청회 까지 모든 절차는 무효이며, 최초의 자문위원회를 복원하 여 다시 진행하라.
2013년 5월 29일
창원도시철도 시민대책기구 준비위원회
가톨릭여성회관,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마산YMCA,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창원YMCA, 창원진보연합, 희망진해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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