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려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중간보고에 대한 의견서

광려천은 내서읍 감천에서 시작되어 낙동강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오래전부터 이 물줄기를 따라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 하천 둘레 정리를 통해 새로운 땅이 생겨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로 말미암아 광려천은 오염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폐수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많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일부 지역은 오염이 여전히 심한 상태이다. 또한, 각종 하천개발계획에 따라 물길을 직선화하고 둔치 공사를 하는 등의 개발로 자연적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곧 광려천 둘레에서 살아가는 많은 생물들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광려천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하천이 보여주는 모습인 건천(마른 하천) 이며, 홍수기와 갈수기에 수량 차이가 아주 크다.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홍수기를 제외하면 일 년의 대부분이 거의 마른 상태이다. 최근에는 여름 집중호우 시 수량이 급격하게 불어나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 여건이 나아지고, 생태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지금 광려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며 사람들의 생활과 자연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천 조성의 기본 단계에서부터 완공 때 까지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또한 둘레 생태와 자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초에서부터 완공 이후의 모습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의 근본 목적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둘레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굳은 철학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미래이며, 우리 아이들이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곳에서 생활해 나갈 것이다. 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둘레 환경을 가꾸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어른들이 할 일 인 것이다.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중간보고 단계의 전반적인 문제점

1.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지만 생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는 사업이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시설물 설치 외에는 어떠한 계획도 들어있지 않다. 하천 둘레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잔뜩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생태하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 가면서 둘레 생태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을 말하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단지 하천 시설물 설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치 예정인 시설로 낙차공 10개소, 가동보 2개소, 쉼터 10개소, 진입램프 및 계단 15개소,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11㎞, 징검다리 4개소이다.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시설물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중간보고서 사업효과에서 ‘안정된 생태환경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5페이지)’고 말하고 있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최대한의 시설물을 도입하는 것이다.

건강한 하천생태계라 함은 하천가에 버드나무 무리가 자라고, 그 앞으로 물가에 달뿌리풀, 고마리 같은 정수식물이 자라는 생태계다. 이를 통해 하천의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토양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영양소를 물속에 사는 생물(생산자)이 먹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여러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며, 곧바로 하천 가에서 사는 여러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 위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잡거나, 깨끗한 물을 이용하거나 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며, 우리가 바라는 생태하천의 모습이다.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생태하천이라는 개념에 대해 먼저 잘 알아야 한다. 겉만 생태하천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실제 속은 각종 시설물 설치일 뿐인 것이다. 콘크리트 시설물로 가득한 광려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생태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2.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가 아주 미흡하다.

생태하천을 조성하려는 데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하도현황 조사라고 해봤자 단순히 기계적인 조사일 뿐이고, 그 외의 조사라고는 수질 조사 결과뿐이다. 수질 조사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지만 단지 조사 수치만 나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수질 조사결과표를 보면 생태하천 조성의 가장 큰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분명히 나타난다. 다른 항목은 2~3등급이지만 총질소(T-N)가 6등급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바로 광려천의 오염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총질소 등급이 높게 나온 것은 생활하수나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광려천 수질 조사결과를 보면 총질소(T-N)외의 항목은 양호한 등급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광려천 수질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오염물질은 거의 하천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도 없고 대책도 없다. 도대체 광려천을 제대로 조사하긴 했단 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기계적으로 수치만 측정하는 단순한 조사로는 부족하다.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조사를 제안하는 바이다. 마산시, 내서읍, 주민, 전문가 모두가 함께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태하천으로써 둘레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기초 조사나 배려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화단을 조성한다고 생태하천이 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하천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그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서식처를 보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광려천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고, 서식처를 어떻게 보전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3. 수량 확보에 대한 방안이 충분하지 못하다.

수리․수문학적으로 계산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계산과 실제는 다르다. 자연적으로 마른 하천을 늘 물이 많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 지하로 흡수되는 물이 많아서 수량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지하로 유입된 물은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지하로 흘러서 하천으로 유입된다. 또한 홍수가 나서 범람 시 지하로 유입되는 양이 있어서 덜 범람하게 된다. 지금 계획대로 지수벽을 설치하는 것은 광려천 둘레의 지하수를 고갈시키는 일 뿐 아니라 홍수 시 더 큰 범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실제 광려천이 범람했을 때 자료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계산식만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당장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며칠 전 5일간 내린 겨울비에도 광려천은 범람 할 정도로 물이 많이 불었다.

수량 확보를 위해서 상류에 저수지나 소류지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갈수기에는 저수지나 소류지 마저 말라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가동보와 낙차공을 만들어 수량을 확보하는 일도 계산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은 곳곳의 보에 갇혀있는 적은 수량의 물은 오염되고 말 것이다. 덕동 하수처리수를 이용하는 방안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엄청나게 드는 관리비용과 이후로 계속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생태하천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4.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중간보고서에 제시된 수질 개선 방안은 너무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어떤 일을 어떻게 얼마만의 기간을 들여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마산시에서도 수질개선을 위해 오랜동안 노력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서에 제시한 정비방향이나 대책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처음부터 다시 수질 오염원에 대한 정밀 조사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조성사업 이후의 관리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중간보고서에 제시된 대로라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이 끝난 이후다. 이후에 이 시설물이나 관리 방안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사 끝나고 돈만 받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는 마산시와 내서읍 그리고 주민들과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필요하다.

6. 지역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절차상으로만 주민의견을 참여시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설계와 시공은 담당 회사에서 하겠지만 공사 이후 실제 광려천을 이용하는 것은 주민이다. 주민의 의사를 더욱 더 반영해야 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